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수도권정비계획법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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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026. 6.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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