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제3장 조례와 규칙

법령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현행 (2026-11-02)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