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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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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1단
2단
3단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1-02
2012-04-01 시행분
적용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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