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현행 (2026-11-02) 2015. 11. 1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행정대집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