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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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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