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6.8.4>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2026. 10.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