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3조(재정보증)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3조(재정보증)

현행 (2026-11-01)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3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비송사건절차법제71조 「부동산등기법… 다른 법령선박등기법제5조 준용규정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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