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5조(고용자의 의무)제2장 의무교육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장 의무교육

제15조(고용자의 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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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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