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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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4. 7. 2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