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제2절 부인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제2절 부인권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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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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