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제1절 면책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8장 면책 및 복권제1절 면책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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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