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제2절 출생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2절 출생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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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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