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현행 (2026-11-03) 2024. 5.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전기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