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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22>
2025. 4.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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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