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제2장 근로계약

법령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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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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