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이 법령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이 법령제106조 수수료 등이 법령제109조 벌칙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65조 분할 신청 상위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65조 분할 신청 상위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66조 합병 신청 상위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84조 지적공부의 정리… 상위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10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 신규등록 등 신… 상위소득세법제88조 정의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령제60조의2 농지에서의 구역…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21조 토지 이동의 신…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360조 토지분할제한에 … 다른 법령지적재조사법제12조 경계복원측량 및…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