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89조(등기촉탁)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적(地籍)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89조(등기촉탁)

2025-01-17 시행분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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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1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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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9문제. "이 조문 문제 풀기"로 한 번에 풉니다(최대 50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