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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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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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관세법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5절 부과와 징수제1관 세액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