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법령 저작권법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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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