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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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4. 4.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