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제2절 기본적 시책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2절 기본적 시책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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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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