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2조(분쟁 조정)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제42조(분쟁 조정)

현행 (2026-11-01)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