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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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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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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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513@2024-01-01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