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5조(사업자의 책무)

현행 (2026-11-01)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