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제12장 벌칙

법령 상표법 제12장 벌칙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현행 (2026-11-01)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