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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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2024. 7. 2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전송자격인증 다른 법령이 법령제50조의4 정보 전송 역무 …이 법령제50조의9 광고성 정보 전…이 법령제72조 벌칙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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