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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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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