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매매)

현행 (2026-11-02)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5조(매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피징발자는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