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현행 (2026-11-02)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