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조(법관의 회피)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9조(법관의 회피)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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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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