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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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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