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동소송)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제15조(공동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