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직권심리)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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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2026. 5.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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