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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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026. 5.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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