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재판관할)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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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2026. 5.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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