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55조의2(벌칙)제5장 벌칙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55조의2(벌칙)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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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벌칙)

①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1>

②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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