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1장 총칙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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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3. 6.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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