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제2장 조세범칙조사

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장 조세범칙조사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현행 (2026-11-02)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