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1장 보칙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장 보칙

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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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