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운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

2.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3. 선박의 보수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建造)

②정부는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이 낡은 선박을 바꾸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①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가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4.1.1, 2017.3.21, 2026.10.27>

1.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라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유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가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2026.10.27>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유가보조금의 지급절차ㆍ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2013.3.23, 2021.4.13,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