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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 다른 법령이 법령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이 법령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이 법령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이 법령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이 법령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이 법령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이 법령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이 법령제28조 증여세액 공제이 법령제28조 증여세액 공제이 법령제30조 단기 재상속에 …이 법령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이 법령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이 법령제73조 물납이 법령제73조의2 문화유산 등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가업상속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7조 준용규정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