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벌칙)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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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25.12.2>

2026. 6.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51조의2 벌금형의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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