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7조(양식업권의 소멸)제3장 양식업의 면허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37조(양식업권의 소멸)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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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양식업권의 소멸) 양식업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면 소멸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17조 ① ② ③ 이 법령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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