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9조(분납)농어촌특별세법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분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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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납)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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