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절 설립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1절 설립 등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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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8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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