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7장 소비자안전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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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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