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이 법령제2조 정의 이 법령제35조 근현대문화유산…이 법령제37조 건축물에 대한 …국가유산기본법제9조 국가유산위원회…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