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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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제24조 및 「형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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