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5조(선수금)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5조(선수금)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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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30>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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