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이 법령제32조 입체 환지이 법령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이 법령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이 법령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도시정비법제69조 다른 법령의 적…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 다른 법령지적재조사법제42조 「도시개발법」…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3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항만법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4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